서울 정비사업 76%,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연내 일반분양 어려워

 

6,473가구

철거 끝날 때까지 분양보증 업무 진행 못해

    11·3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물량 중 76.1%의 분양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6473가구는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다음부동산

이 사업은 철거가 끝나지 못해 올해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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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돼 각 건설업체들이 연내 ‘분양물량 털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분양시장은 해당 사업지는 비상이 걸렸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연내 서울지역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1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마포로6구역까지 합하면 총 20곳이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1만8770가구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850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글로벌이코노믹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 8503가구 중 76.1%인 6473가구의 분양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전에도 가능했던 일반분양 보증을 철거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 분양보증 강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연내 분양계획을 세웠던 사업지 중 아직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지는 분양보증 관련 제반 서류 심사 과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 대책에 맞춰 내부규정을 수정, 이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심사 과정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내부규정 수정 업무는 끝났으나 11월3일 전에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지는 분양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분양 보증 관련 서류 보완과정이 진행됐던 사업지도 최소 2주 정도는 분양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전까지 철거를 마쳤더라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최소 2주정도의 서류 심사 작업이 끝나야만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철거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는 철거가 끝날 때까지 분양보증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개월간 지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철거를 마친 사업장은 △서초구 신반포18차·24차 △서초구 방배3구역 △관악구 봉천12-2구역 △서대문구 연희1구역 △종로구 무악2구역 △마포구 창전1구역 등 6곳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2주일에서 1개월 정도 분양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아직 철거공사를 끝마치지 못한 사업장들이다. △강북구 미아9-1구역 △중랑구 면목1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 △성북구 석관2구역 △마포구 마포로6구역 △송파구 거여2-2구역 △중구 신당11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 △영등포구 신길5구역 △동작구 사당2구역 △은평구 응암10구역 등 총 11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업장들은 현재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아직 철거개시 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도 있다. 따라서 철거를 마칠 때까지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내 분양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철거작업 막바지에 돌입한 거여2-2구역과 신당11구역도 분양보증 작업 등과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11구역 조합장은 “철거 작업이 거의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연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 사업지를 제외하고 연내 일반분양이 확실시되는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곳에 불과하며 공급물량도 2030가구(서울시내 일반분양 총 8503가구)로 당초 예정됐던 물량에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정비사업 분양보증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올 하반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편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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