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7조원 어떻게 사용됐나?
기재부, 심층평가 결과 3일 발표
10년간 사업 부실 평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연계 추진 못해
군 침대 30% 부족 불구 잉여 부분 발생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국방부의 현대화 사업관리가 결국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피키캐스트
기재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관련기사
사라진 군 침대 미스터리
http://m.blog.naver.com/siyungj/220671581835
edited by kcontents
기획재정부는 3일 병영생활관 사업의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침상형 구조의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생활관 내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식으로 신·증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까지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됐고, 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육군이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가 심픙평가에 착수했다. 육군이 추가로 요청한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애초 사업 목표인 666대대분의 20%에 해당했다.
평가결과 국방부는 사업을 통해 638대대분의 생활관을 현대화해 목표치 666대대분의 95.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8대대분은 부대 개편으로 2026년 이후에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관리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사업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사업과 다른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총액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는 "집행관리 서류도 부실하게 관리돼 상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계획과 연계를 의무화해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