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료는 부동산도 "강남 스타일'

부동산시장 폭풍전야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2명 중 1명, 강남 3구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보유 

정부 투기 대책 발표 지연...관료 의식한 듯 

소위 기득권이다. 

눈 앞에 먹이가 있는데 가만있을 강아지가 어디 있나?

소위 못먹으면 '바보'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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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2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부동산 과열지역 부동산 보유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관료들 이해관계 때문에 대책이 지연된다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직은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이고 이 중 절반인 15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에는 4명 중 1명꼴인 8명(26.7%)이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고,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 비율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으로 60%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기재부 2명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부촌인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고, 국토부 2명도 과거 '버블세븐' 지역에 속한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고 평균가액이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공무원이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나마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고위 관료들의 강남 부동산 보유 비율은 낮아진 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기준 버블 세븐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 등) 부동산을 보유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총 22명 중 16명(72.7%)에 달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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