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vs 수산업계...바닷모래 채취 갈등 재연

건설 "골재 수급 비상" 

수산 "어자원 서식지 파괴"

지난달 1일부터 남해안 EEZ 골재 채취 중단

국책사업~민간 아파트 건설, 줄줄이 차질 불가피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어민들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난 수산업 종사자.. 정부세종청사로 집결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소속 어민 등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출처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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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남해 EEZ 건설용 골재 채취 '조건부' 연장

http://conpaper.tistory.com/44002

*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골재채취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4년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공영제 도입하였으며 서해와 남해 EEZ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취기간이 2015년까지 임에도 계속 연장하는 등 어업 종사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EEZ단지】통영시 남방 70㎞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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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총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앞서 2004년 인천 옹진군에서 어민 반대로 바닷모래 채취가 일시 중단되면서 수도권 일대에서 대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이른바 '모래 파동'이 벌어지자 육지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EEZ가 새로운 모래 공급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시 남쪽 70km 해역(남해)과 전북 군산시 서쪽 90km 해역(서해) 등 두 곳이 골재 채취 단지로 선정됐고, 모래 채취 기간이 올해 8월까지 4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9천㎥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피해 불법 채취된 양까지 포함하면 채취된 모래의 양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8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남해안 EEZ 골재 채취 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지만, 해수부가 이러한 어업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국토부의 협의 요청 수락을 보류하면서 두 부처는 채취 기간 만료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남해안 EEZ에서 골재 채취가 중단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설업계가 모래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골재 채취가 중단되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부터 민간 아파트 건설까지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국토부와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만 채취 기간을 임시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추후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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