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차 및 태양열, 한국기업 진출 '호기' SB 32: California’s Big Bet on the Environment

캘리포니아 주 기후변화 법안 SB32

온실가스 및 메탄 배출량 1990년대 수준으로 

환경 관련 법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 기회

한국과 미국,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심 높아

   이번 9월, 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자체적인 계획을 발표와 서명했다.

 

Gov. Jerry Brown joins legislative, environmental, business and community leaders in Los Angeles to sign SB 32 by Sen. Fran Pavley 

(D-Agoura Hills) and AB 197 by Assemblyman Eduardo Garcia (D-Coachella). (Liz O. Baylen / Los Angeles Times)

SB2 법 통과 조인식 source Reset San Francisco

SB 32: California’s Big Bet on the Environment

http://conpaper.tistory.com/4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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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제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서명의 의미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SB32는 캘리포니아 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Emission)을 1990년대의 40%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안에서 개선된 법안이다. 현재까지 계획돼 왔던 법은 그린하우스(Greenhouse) 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었다.

전세계의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출처Global EV outlook 2016)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가스배출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이 공기 중에 있는 배기가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

 

미 스탠포드대학 효율 에너지센터의 디렉터 James Sweeney씨는 "앞으로도 현재까지 진행돼왔던 수준보다 세 배 더 빠른 에너지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 시설 및 생산율 증가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산업이나 민간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Lawrence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의 페이스로는 2030년까지 절반의 목표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관련 법안과 제재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높여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인구와 경제시장이 증가할수록 '법안 SB32'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모아졌다.

전기차량의 배터리의 가격 현황 및 전망(출처 Global EV outlook 2016)

 

가주공공정책연구소와 남가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인구와 경제규모는 약 4400만 명, 3조5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탄소배출 절감도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탄소절감 목표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과학도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 정부의 에너지 관련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망됐다.

 

Allan Zaremberg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정책이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가장 집중이 몰린 정책은 전기차 산업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사용의 증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시 장거리 및 장시간 운전에 애로사항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관련해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또 전기차를 사용할 만한 인프라가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와있지 않다는 것.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더욱 빨리 퍼져 인프라가 형성되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운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이다.

 

Shawn 캘리포니아 트럭협회 회장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가스 배출 법안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많아 오히려 사업적 비용이 업체들에게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법안은 캘리포니아 농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부터 유제품 생산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법안을 도입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공기오염을 약 80배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까지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시장 진출 기회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인다.

 

KOTRA 최종우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주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발행되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장려되는 만큼, 관련 산업인 전기차 및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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