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지침서 출간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해결그룹 팀장
국내외 판결·동향 집대성
국제중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혀
"우리나라 국제중재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즉 이론과 지식 측면에서도 중재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지난 7월 20일(하노이), 21일(호치민) 대한상사중재원(KCAB), 베트남국제
중재센터(VIAC)와 함께 ‘국제중재: 상사, 무역 그리고 투자’라는 주제로 베트남 IR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를 보고 있는 임성우 변호사 출처 sid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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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7/20160927002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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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동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에 맞춰 한국인이 쓴 국내 첫 국제중재 교과서가 탄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중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성우(50·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해결그룹 팀장은 지난 수년간 집필해온 책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최근 출간했다.
중재(仲裁)는 분쟁을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각종 분쟁도 해결할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책자는 국제상사 중재는 물론 투자조약 중재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국제중재 분야 교과서다. 현재까진 외국 서적 외에는 중재 실무에서 참고할만한 교과서가 사실상 없었다.
임 변호사는 "한국은 그간 중재선진국에 견줘 전문적·체계적 연구·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외국은 실무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집필해 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국제중재 규칙, 올해 상반기까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국내외 법령, 최신 쟁점에 대한 국제 동향과 논의 양상뿐 아니라 오랜 기간 광장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수행한 다양한 실전 경험까지 녹여 넣었다.
또 국내외 국제중재 이론가의 주장과 법원 판례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자신의 반론도 과감하게 실어 실무가들과 학계 사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국제중재의 개념과 그 절차를 관장하는 규범 체계와 질서, 구체적인 국제중재의 내용과 절차 및 형태 등 풍부한 내용이 각종 사례와 함께 수록됐다.
임 변호사는 2009년∼2011년 아태지역 국제중재그룹(APRAG) 사무총장, 2013년∼2015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국내 대표적 국제중재 전문가다.
2013년에 문을 연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제1호' 중재 사건을 임 변호사가 속한 광장이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중 징계' 논란에 휩싸였던 수영선수 박태환을 대리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로부터 리우올림픽 출전자격을 얻어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회 총회에 초청받아 발표하며 회의장을 가득채우고도 모자라 다수가 서서 경청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 책을 영문으로도 출간해 서울을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에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