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 상수도 모두 정비한다"

2028년까지 1조 7천880억원 투입

내년, 894억원 투입 개량 시급 군지역 22곳 추진

이후 군· 시 지역으로 점차 확대

가뭄대처·안전한 수돗물 공급·

경영수지 개선·물산업 육성 기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방에 있는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는 데 국고 1조 7천880억원이 투입된다.

출처 water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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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천880억원(총사업비 3조 9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다.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군 28.8%)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비 512억원 등 총 사업비 894억원을 들여 상수도 개량이 시급한 군지역 22곳에서 추진하고, 이후 군· 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한다.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을 고려해 22곳을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원가절감·상수도 투자실적·유지관리계획 등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

이번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우선 가뭄피해와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며,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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