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부진 타개책 강구
해외 사업, 설계+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통합 건설Eng 능력 부족
건설Eng 통합역량 강화 용역 발주
그간 정부는 건진법 개정('14.5),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T/F 운영 등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옴
한국회사가 수주에 실패한 오만 장거리철도 프로젝트 PMC사업
오만철도 PMC, 스페인 Técnicas Reunidas 컨소시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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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제도개선 T/F : '14.12～'15.6 운영, CM 제도개선 용역 : '14.12～'15.7
그러나, 공공분야에서 감독권한 대행(舊 책임감리)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활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접목된 CM의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설계와 CM 기술자가 구분되어 통합 건설Eng 능력이 부족한 우리 업계의 기술역량 강화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
* 해외 사업에서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다수
또한, 타당성조사, 설계감리, VE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각각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설계 前 단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발주방안 등의 검토도 필요하며,
현장에서 경직된 내용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업무수행지침서에 대한 개정도 같이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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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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