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냐 한수원이냐?..."'댐 통합관리' 목소리 높다"

기재부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안

발전용댐과 일반댐(용수댐) 관리 일원화 계기

현재 한수원과 K-water로 이원화 

    발전용댐과 일반댐(용수댐) 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기재부의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안 보도 이후 댐 통합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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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과 K-water가 각각 발전용과 일반용(용수 홍수 예방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댐을 한 기관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세진 K-water 팀장은 "발전용댐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라 용수와 홍수방지 등 국민편익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댐 관리 일원화는 수십 년 전에도 추진했던 사안이나 번번히 무산됐다"고 했다. 또 김 팀장은 "기재부의 자료요청에 따라 우리(K-water) 입장을 정리해 제출한 상태"라며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안"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댐은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섬진강 보성강 괴산 안흥 강릉 등 10곳 28기로, 발전량은 60만kW 정도로 250여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K-water는 500여명의 인력이 한수원 소유한 댐을 제외한 전국 모든 댐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1만8000여개의 저수지와 댐은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는 K-water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댐의 통합관리는 1980년대부터 거론돼 왔다. 정부는 모든 댐을 다목적으로 용도를 넓혀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판단, 1995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통해 한수원(당시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팔당댐을 K-water(당시 수자원공사)로 이관토록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세부 용역에 따라 두 기관간 합의 후 라는 단서조항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추세 역시 발전용댐 비중은 축소되고 다목적 활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개 OECD 국가들은 발전용댐 비중을 34%에서 20% 이하로 낮추면서 다목적댐의 비중을 66%에서 80%로 높여 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와 프랑스전력(EDF)등은 지난해 세계물포럼에서 발전용댐의 다목적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자원 전문가인 윤용남 전 수자원학회 회장(전 고려대 교수)은 "댐을 통한 물 관리는 용수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은 물론 안보와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복합돼 있다"며 "발전 등 특정 목적에 비중을 두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반하는 일이라 전문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그는 "댐 통합관리는 그동안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번번히 무산돼 온 문제"라며 "이번 만큼은 기재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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