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보험 없는 한국...뛰어가는 전기차 시장 어떡하나
30~40% 비싼 보험료 내야...불만 고조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전용 상품 준비 박차
9월에 전용보험 출시
전기차 대중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국내에선 전기차 전용 보험이 없어 30~40%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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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전기차 운전자들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보다 30~40%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국내 자동차 보험은 차값에 비례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전기차는 일반차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 5년 전 전기차가 갓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책정된 비싼 보험요율이 여전히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전기차 선진국은 4~5년 전부터 각종 연구·실험을 거듭해 일반차 대비 20~30% 저렴한 전기차 전용 보험을 출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 해 세계적으로 60만대가 팔렸고 국내서도 5712대가 판매됐다.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내년 말에 출시할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예약주문 실적은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3일 만에 27만대를 넘어서는 등 대박 조짐이다.
테슬라 모델3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0만원 수준이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전기차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만 전기차가 대중화활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차리더협회 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진 부분이 많다”며 “정부 주도로 자동차 보험과 안정성, 수리·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전망/조선DB
전기차 보험료 바가지에 소비자 분통
국내 보험사들의 전기차 보험은 세계 전기차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선진국 보험사들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있다.
이유는 전기차 시장과 맞지 않은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전기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2010년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전기차 보험요율을 활용하고 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전기 자동차가 가격이 비싸고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 자동차보다 높다는 이유로 자기차량 피해보험료를 일반 자동차보다 20% 높게 책정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전기차가 대형화·고성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5년 전 초기 전기차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산정 시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 판매 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기차는 동급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높은 편이다. 전기차 전용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이다. 순수전기차(EV) 기준으로 통상 전체 제조 원가의 30~40%가 배터리 가격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전기차를 판매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살 수 있다.
일례로 기아차의 쏘울EV는 판매가가 4250만원인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1800만~2000만원 가량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초기 판매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이다.
미국은 반대로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저렴하다.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Volt)’의 미국 시장 보험료는 평균 1500 달러 수준이다. 유사한 성능의 일반차인 닛산 알티마(1800달러)보다 15% 이상 저렴하다. 정부의 지원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깎아준 결과다.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전용 상품 준비에 박차
테슬라 전기차 ‘모델3’의 티저 이미지/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전기차 대중화 바람이 거세지자, 정부도 전기차 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완성차업계와 보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해 이르면 9월까지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80% 수준으로 낮춰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협의체에 참여한 보험개발원은 6월까지 충돌 시험과 사고파손부위, 배터리 손상 여부, 사고 발생 빈도, 운행 패턴 등에 대한 통계 분석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험요율 산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배터리의 손상 정도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교체 비용이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또 차량마다 배터리 부품의 위치가 달라 충돌실험을 통해 정교한 보험요율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아직 충돌실험용 전기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르노삼성의 SM3를 실험용 차로 제공받았고, 기아자동차와 한국GM은 실험용 차 제공이 아직 미정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은 오는 6월에 출시돼 출동실험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기아차의 소울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를 출동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보험과 배터리 보험 따로" 제안에 보험업계 난색
금융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상품을 따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중 배터리가 유독 비싸니 아예 별도의 보험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배터리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 완성차 업체가 아닌 배터리 제조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구조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시 정부 보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면 운전자는 2000만원 자동차 가격으로 보험을 들고 4000만원 짜리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가입자가 초과 이익을 받아가는 것이라 불법 소지가 있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엽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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