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건설 '울진 지역발전 사업비' 2천8백억 원 확정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
신한울 원전 4개 호기 건설 조건
울진군-한울원전 미래 30년 위한 상생 해법
상생 통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동반자'
한울원전과 울진군은 30여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있는 필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전은 언제나 그렇듯 '경제 논리와 안전성'에서 외줄타기하며 여론과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울원전은 이제 신한울원전 건설을 시발점으로 삼아 울진군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갖고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울원전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살기좋은 울진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등 마음을 열어 공기업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지역민과 함께 진정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임광원 울진군수, 조석 한수원 사장(사진 왼쪽부터)이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신한울원전 건설 협의금 합의와 사업추진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건설에 따른 협의금 2천800억원에 도장을 찍고 본격적인 지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의료, 경제 등 총 5개 분야 8개 대안사업을 정해 세부 사업 내용을 조율한 뒤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 관광 분야에 북면 장기개발계획(460억원)과 울진종합체육관건립 등 스포츠기반 시설(500억원), 왕피천 대교 건설(490억원)등 3개 사업이 지정됐다. 환경 분야에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510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울진읍 남대천 상수원 고갈로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근남면 왕피천을 추가 상수원으로 지정, 앞으로 울진읍을 비롯한 매화·죽변·북면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확보(30억원)와 울진군장학재단 기금 조성(300억원) 등 2개 사업이다. 낙후된 지역 의료부문 개선을 위해 울진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510억원)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는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은퇴자마을 조성과 전문 용접공 양성 등 고용창출 방안을 한수원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한울원전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전 주변 도로망 개선 사업을 두고 울진군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 건설예정인 신한울원전 3,4호기 완공을 위해서는 연인원 620만명의 투입이 예상된다. 공정 과정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될 시기에는 하루 최대 3천여명을 넘어선다. 공사 규모가 큰 제 2롯데월드가 연인원 250만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최대 규모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역 경제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한울 1,2호기는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 사태로 공기가 1년가량 늘어났지만, 이미 대규모 인력 투입 시점을 넘긴 상태인 만큼 3,4호기 발주가 절실하다. 또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고목리 일원이 원전 부지로 편입되면서,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새로운 상권 형성으로 도심 활성화도 기대된다. 향후 신규 발전소 4기가 완공되면 2천여명의 상주 인력이 확충돼 인구 유입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민 위한 원전 지원금 사용 개선책 필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지역에는 막대한 자금이 풀린다. 신한울원전 건설 협의에 따른 특별지원금(2천800억원)과 기본지원사업와 사업자지원사업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 중 지원금'이 매년 꼬박꼬박 지역에 쓰여진다. 하지만 일부에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선심성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쓰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원금 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지원금을 읍·면 단위로 나눠주는 일명 쪼개기 배분으로 인해 큰 불편이 없는 마을 도로 개선과 불필요한 시설물을 짓는데 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원전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역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지역발전협의회 간부가 원전 지원금을 받아 목욕탕을 지으면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에 채택돼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단체의 사업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지원금 사용에 있어 주민 스스로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 현실을 감안한 사업 선택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심의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수원과 지자체가 돈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원금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일보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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