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시장 성장 한계 극복 방안은?
6일 ‘건설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건설 대토론회’
북한 건설환경 열악...통일 대비
건설시장과 물산업, 민간투자사업 제시
북한이 청천강 상류에 계단식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구글맵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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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시장 성장 한계로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북한 건설시장과 물산업, 민간투자사업이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김태원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건설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의 건설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허준행 연세대학교 교수)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퀀텀점프 전략(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등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허준행 연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건설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공항·항만 등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노후와 유지관리를 못하는 것이 주된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북한 항만시설은 80년대 이후 시설의 정비나 개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항만하역능력은 북한이 남한의 1/27 수준이며 항만물동량은 1/307 정도이다. 30년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67~72%로 노후도 역시 극심하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43MW로 남한 8만6969MW의 1/12수준에 불과하다. 수력발전 전력량은 북한이 남한의 1.5배이지만 발전 전력량 자체는 221억kWh로 남한(5172억kWh)의 1/23수준이다. 노후화된 수력발전시설을 개보수해 발전 전력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교수는 “이 같은 데이터들을 봤을 때 통일 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SOC분야”라며 “동북아의 강소국이 되야겠다는 목표하에 단기·중기·장기로 개발계획을 나눠 인프라건설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인프라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북측과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역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원산을 비롯해 개성 등 지역을 선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북한이)산지가 많다는 특성상 터널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해외 물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500조원 대로 이중 접근 가능한 시장규모는 250조원”이라며 “다만 물 시장은 크지만 우리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도국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DCF 자본을 이용해 아시아 지역을 개척할 것을 제안했다. EDCF는 1987년 이후 지원총액(12조5000억원) 가운데 물 관련 지원액이 18%(2조2000억원)에 달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 M&A 자금 지원 등 정책금융의 지원 영역 확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물산업은 장기간에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개도국 시장 개척시 EDCF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에 가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및 분야별 진출 제안 지역으로는 △상하수 운영시장은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알제리 및 스페인 △산업용 시장은 중국, 인도, 스페인 및 멕시코 △담수화 분야는 중국, 호주,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국내민간투자사업이 퀀텀점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퀀텀점프(Quantum Jump)’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실적호전을 의미한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민자도로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의 리스크 부담이 과도했지만 MRG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리스크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제3의 방식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최 교수는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민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에 주목한 최 교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정체 방지를 이한 톨게트 입구 미터링 등 효율적 설계와 운영을 선도하는 다양한 교통대안이 존재한다”는 제안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서로 경쟁구도로 갈 경우 네트워크가 왜곡되고 결국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 정경진 기자] jungkj@e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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