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만 관리하는 공무원 `뺑뺑이 人事`

공무원 순환인사 

중앙부처 일반공무원 인사 분석 

이른 아침 통근버스에서 내린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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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이 기관 수장인 농관원장(2급·고위공무원직)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번이나 교체됐다. 고위공무원직 중 교체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리로 기록됐다. 재직 기간이 1개월, 3개월밖에 안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전국에 9개 지원, 109개 사무소를 둔 거대한 조직이지만 기관장이 업무 파악을 할 시간도 없이 자리를 뜨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 연속성은 고사하고 부실 친환경 농산품에 인증까지 주는 부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농관원은 7년 전 직원이 퇴직 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만들어 엉터리 심사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후에도 농관원 지정 10개 친환경 인증기관 소속 임원 또는 심사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농관원이 이를 방치한 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2일 매일경제가 인사혁신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앙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법정 전보 제한 기간(인사이동 제한 기간)인 1년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48.3%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 자리를 몇 개월씩 서로 돌려가며 '일자리 품앗이'를 한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번듯한 국장 자리에 앉았다 나가야 정무직(장차관)에 오르지 못해도 취업자리가 보장된다는 공직사회의 암묵적 담합이 반영된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중간관리자 이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다. 과장급은 1년6개월 내 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62.7%는 이 규정을 어겼다. 5급 사무관, 6급 이하는 2년의 제한 기간이 있지만 각각 72.8%, 69%는 이 기간 내 자리를 옮겼다. 한국행정문제연구소가 행정자치부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팀장·과장급이 교체되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504.4일로 한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경우(267.2일)의 2배에 달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 저해, 업무 연속성 단절, 행정 책임성 저해, 단기성과 추구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정부효율성 순위에서 한국은 2011년 22위에서 2015년 28위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은 3계단 떨어졌지만 정부효율성은 6계단이나 떨어졌다.  일률적인 보직관리와 순환보직 인사로 빚어지는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인재 수혈을 늘려 공직 진입장벽을 허물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을 먼저 뽑아 순환근무시키는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를 당장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직위분류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박용범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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