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20년 전문가가 말하는 건설정책

저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정책에 대해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출간됐다.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인 최민수 박사가 집필한 '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는 총 6개의 장을 통해 건설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에선 △1장 건설투자정책 △2장 건설산업정책 △3장 공사입찰·계약제도 △4장 건설생산체계 △5장 건설기술정책 △6장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 등 건설산업 관련 현안과 정책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건설산업 정책분야에서 20여년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언론사 등에 기고했던 140여건의 논단 원고를 재정리해 건설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최 박사는 이 책을 통해 건설투자가 성장한계에 다다르면서 근로복지 측면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후시설물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조기 수명단축을 피하려면 적기에 개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등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력 있는 업체에서 수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혁신하고 직접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실업체와 부적격자를 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해선 건설업 등록제도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공사관리, 사후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리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역시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평가제도나 타겟코스트 방식, 확정가격 방식, 기술제안입찰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고려,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원도급자의 직영 시공을 강화하며 프로젝트파트너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정책에선 설계기준을 성능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 규모 주택의 하자 저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 기능인력의 입직 촉진, 정맥산업의 육성, 골재채취의 대형화와 단지화 등도 지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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