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미국 수레에 줄 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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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참의원 특위)가 자위군 권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리 시위 물결과 몇몇 시위자 체포가 맞물렸지만, 빅토르 파블랴텐코 러시아 극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강렬한 시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이 시위는 누군가 조직했을 것이고 필경 야당에서 추진했을 테지만, 현재 일본 야당은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설명했다. 야당 저항에도 일본 참의원 소위 집단 자위권 법안 가결 © AP PHOTO/ KEN ARAGAKI 이제 참의원 특위가 안보법을 승인한 이상 일본 대외 정책은 향후 점점 친미주의 성향을 띄게 될거라 전망했다: "아베 신조는 미국 수레에 줄을 맸다.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보는 걷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일련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칼럼을 통해 '아베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논평했다. " 2012년 일본 정부가 개인에게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매입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잔잔한 베이징에 돌을 던진 것과 진배 없다.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1972년 일본 다나카와 중국 저우언라이 정치인 둘이 만나 당분간 양측이 분쟁 열도에 관여치 않기로 합의했다. 그 운명을 다음 세대에 맡기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일본 정부의 섬 매입은 결국 합의 내용을 위반한 셈이었다. 한편,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센카쿠와 관련해 그 어떤 영토 분쟁 문제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베이징 행사 방문을 준비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다. 물론, 마지막 순간 중국 방문이 불발되긴 했지만, 아마도 워싱턴과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안보법 채택이 일본을 자립적 군사강국으로 돌변하게 할지? 스푸트니크가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를 물어봤다: "이 법안의 초석이 일본이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국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만일 미국이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일본은 그 어떤 군사행보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은 중국 팽창을 겨냥한 ‘자국력 키우기'가 주목적일 수 있다." 중국이 강경 비난하고 있는 이 법이 도쿄-베이징과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는지?: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 야티 쇼타로 특사를 비밀 미션을 안긴 채 파견할 모양이다. 중국 지도부와의 신뢰를 토대로 한 대화에서 야티 쇼타로 일본 특사는 '이 법이 중국의 행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설득할 것으로 짐작된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특사 파견을 통해 베이징과 도쿄간 비밀 협상이 전망된다. 한편, 중국-미국간 관계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모순이 지속될거라 생각치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 회담을 진행하며 토양 탐색중이다. 복잡한 게임이다. 이 게임에 아직 일본은 주연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게임을 리드한다. 그들의 먹이감은 동아시아 대륙 나눠 먹기다. 정치, 경제, 외교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 설립자 조지 프리드먼 군사정치전문가는 자신의 저서 '100년 후(The Next 100 Years)'에서 21세기 80년대 말쯤 일본이 국제정세에서 보다 눈에 띄는 역할을 하게 될거라 예측했다. 그때까지 일본은 힘을 키울 것이다. 새 법안은 여기에 딱 맞는 조치다. 그렇다고 일본이 당장 내일부터 이 법을 적용할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sputni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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