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로" 관련 언론보도 해명

‘댐사전검토협의회’  거쳐 순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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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정부 '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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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경향신문, 9.17)  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로 정부가 현재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해 댐 건설 추진(1면) 지자체 “유치 경쟁” 유도.....국토부, 한 발 뒤에서 댐 건설 추진 일방적 하향식 사업에 ‘반성’ 댐 후보지 찬반 갈등도 심화, 정부는 정책만, 지자체 시행 내년 5월까지 법·제도 마련(3면) [해명내용] 국토교통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제시된 14개 중소규모댐을 ‘댐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임  기사에서 언급된 “댐건설장기계획 개편 및 제도개선” 용역에서는 현행 댐건설 후보지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희망지 공모제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음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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