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 전환

김상희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기존 댐 건설 후보지(현행 14개소) 목록 폐지

정부 ‘5대강 논란’ 천변친수구역 지정안 대폭 축소·수정

MB식 하천 개발 부작용 인정, 4대강 보 구간 ‘호소’ 지정

영주댐 건설현장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국토부)

[관련기사]

(국토부해명자료)14개 댐 건설계획, 추진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http://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57&id=95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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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해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천변 친수지구를 2~5배 늘려 ‘5대강 개발’ 논란을 일으킨 친수구역지정안(경향신문 5월26일자 1·2·3면 보도)을 대폭 축소·수정하고, 환경부는 4대강 보 구간을 하천이 아닌 호소(湖沼)로 간주해 수질관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시작돼 이어져온 ‘개발 위주’ 강 관리 방식에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공개한 국토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 개편 추진방안’은 “기존의 댐 건설 후보지(현행 14개소) 목록을 폐지”하고 “대신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댐 후보지를 지정하는 ‘희망지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댐 건설 장기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영양댐·달성댐 등 14개 댐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되는 셈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켜온 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국가하천 지구지정 기준 변경을 통한 친수구역 확대안’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연합)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가하천 지구지정 향후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천변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거점지구’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줄이고 보전지구는 추가로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 작업을 실시 중이다. 4대강과 섬진강 천변 개발이 가능해지는 친수지구를 2~5배가량 늘리던 기존 계획을 상당 부분 포기한 셈이다. 국토부는 습지에 어떤 친수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지침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하천 거버넌스’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는 환경부와 협의한 뒤 12월에 지구지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세부 지구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한 뒤 충분한 논의·보완을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4대강의 보 구간을 호소, 즉 호수나 저수지로 간주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연합)이 공개한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들 강의 보 구간을 하천이 아닌 호소 등의 멈춰있는 물로 보고, 강화된 수질 기준과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처럼 하천으로 간주해서는 수질 악화와 녹조 번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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