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으로 추진
새로운 사업방식(BTOrs, BTOa) 예시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예시(BTO-rs)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8월 17일(월)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KDI(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참석 ※ ’15.4.8일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15.5.14일 제1차 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이 논의되었음.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 (BTO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 동 사업은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14.12~’15.8)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임을 밝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6.下), 사업시행자 지정(’17.上)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 (BTO - adjusted)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임.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 밖에도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되었음.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중임.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①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②투자를 활성화하여, ③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주무관청․KDI․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함.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新사업발굴․추진을 위해 관련부처․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지속 협력할 계획임. 15. 6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세부요령*을 마련․발표한 바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표준재무모델 및 표준협약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기마련․발표(KDI PIMAC, ‘15.6월) 또한, KDI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회, 워크숍*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 서울(수도권), 춘천(강원권), 광주(호남권), 대구(영남권), 청주(충청권), 제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4.27～5.15) 및 민․관 간담회(8.5) 기추진 기재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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