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논란" 관련 언론보도 해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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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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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사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경제성 분석」은 1차(2012년), 2차(2013년)신청시 경제성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년1월부터 4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양양군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자료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하여 검증 (‘15.4.28~6.26) ❶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의 탑승률 및 총수입 관련 KEI 제시 탑승율 6.65% 보다 2.03% 높은 8.68%의 탑승율을 사용하여 총수입이 KEI추정 3,908억원 보다 400억원 많은 4,308억원으로 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내용 (강원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성분석 용역을 수행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1~2차 분석시 탑승률 분석 기준인 ‘권금성 케이블카 탑승율’에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탑승률’을 반영하여 “탑승객 추정방법 B”의 오색케이블 탑승률을 8.68%로 적용하여 향후 30년간(‘18~’47) 탑승객 추정하였으나 KEI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검증하면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탑승률을 제외하고 1~2차 신청시 검증과 같이 ‘권금성 케이블카 탑승률(6.65%)’만을 적용하여 검증하면서 “탑승객 추정결과(2018~2047년) 「표」를 수정하지 않았음. ⇒ 검증기관인 KEI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분석결과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탑승률을 수정(8.68% ⇥ 6.65%)하여 분석하면서 <표> 부분의 일부를 변경된 탑승률에 따라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전체 “경제성 분석결과(B/C비율 1.214)“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 ❷ 2012년 경제성보고서보다 경제성 부풀려 2012년 경제성 분석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없는(B/C비율 0.9145)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2015년에는 경제성이 있는(B/C비율 1.10~1.35)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내용 (강원도ㆍ양양군)] 의원실에서 비교한 2012년 비용-편익 분석결과 자료는 2012년 4월의 KEI 분석자료로 이후 2012년 6월 26일 KEI의 최종 “수정․보완안” 분석 결과는 양양 케이블카사업의 B/C비율을 평균 1.17로 산정하였음. ※ 2012년 6월 최종 평균B/C비율 : 구례1.10, 남원0.94, 함양0.81, 산청0.88, 양양1.17, 영암 0.90 ❸ 케이블카 탑승요금 상승 탑승요금의 경우 2012년에는 11,685원 이었으나 2015년에는 24% 상승한 14,500원을 사용하였고, 케이블카 길이도 2012년 4.66km에 비하여 2015년은 3.4km로 짧아진 상태이나 분석방법을 2012년에는 선형함수만을 사용하여 탑승요금을 추정하였지만, 2015년에는 선형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임
[해명내용(양양군ㆍ강원발전연구원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년 경제성 분석․검증의 객단가 비교대상 국내 관광용 삭도 11개소 중 양양 오색과 여건이 상이한 ‘서울 남산, 부산 금정산, 울릉도’를 2015년도에는 제외하고,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추가반영과 요금인상 및 물가 상승률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과 같이 선형함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객단가」는 15,005원이나 객단가의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객단가 추정값을 추가로 고려하여 14,500원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❹ 사회적 할인율을 회사채 금리평균으로 사용 및 민감도분석 관련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2012년 보고서에는 4.5%, 5.5%, 6.5% 사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사회적 할인율 대신 최근 3년 회사채 금리평균인 3.31%를 사용, 경제성분석 유리토록 적용하고
2012년에 민감도분석에서 탑승률을 기준값에서 10% 감소, 10% 증가 제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내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년도에는 2009~2011년 3년 동안의 회사채 금리평균이 4.96%로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의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 2015년도에는 ‘12~’14년 회사채 금리평균이 3.31%로 낮아짐에 따라 최근의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채 평균금리 3.31%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음
2012년도 민감도분석에 반영한 탑승률(±5%, ±10% 변화)은 탑승료 수입 및 부대수입의 민감도와 연계되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2015년 민감도 분석 항목에서 제외 함. ❺ 하산객을 이용자로 계산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주장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을 산출하는 “오색지역 탐방객 수”에 대청봉에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39만명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해명내용(강원도ㆍ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과 관련된 탐방객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식통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설악산 오색지구는 남설악 탐방안내소 등산객, 흘림골ㆍ주전골 탐방객, 오색약수 및 온천 이용객 등 순수 “오색지구 탐방객”으로 산출되며, 설악산 타 지역에서 입산하여 오색으로 하산하는 탐방객 약39만명(추정)은 포함되지 않음 ⇒ 설악동ㆍ백담사 등에서 입산하여 오색으로 하산하는 탐방객은 입장하는 탐방 안내소 탐방객수에 포함되므로 하산하는 안내소에서 중복 집계하지 않음 강원도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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