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한겨레신문
경제성 부풀린 보고서 제출에 끼워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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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앞두고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이 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린 보고서를 제출하더니, 경제성 검증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정해진 결론에 수치를 끼워 맞췄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양식과 공정성을 저버렸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연구원은 여러 경우의 ‘비용-편익 비율’을 제시했는데, 모두 양양군이 잠정 추정한 것보다도 높다. 정해진 기준이나 합당한 전망 대신 사업 추진에 유리한 수치만 들이댄 결과다. ‘비용-편익 비율’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인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정한 일반지침대로 ‘사회적 할인율’(5.5%)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최근 3년간 회사채 평균금리’(3.31%)를 적용했다. 당연히 ‘비용-편익 비율’이 높아져 사업 추진 쪽에 힘이 실리게 된다. 연구원이 케이블카 승객을 모두 성인으로 간주해 탑승료 수입을 계산한 것도 억지다. 이렇게 하면 성인·어린이·장애인 등으로 구분해 요금 수입을 계산한 경우보다 수입이 늘어나 편익이 10%가량 높아진다.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도 양양군이나 연구원은 오색지역으로 하산하는 이들까지 이용자로 계산하는 등 ‘비용-편익 비율’ 검증의 근거가 되는 방문객 수부터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는 터다. 이는 환경부가 심의의 전제로 삼아온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산양과 주변 산림환경에 미칠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오색 케이블카는 2012년과 2013년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한 뒤 급속도로 재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여전한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작과 억지까지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형국이다. 당장 멈추는 게 옳다. 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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