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천안야구장' 국토부 타당성 조사 결과, "원심대로 발표해야.."
국토부,
천안야구장 9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개최
천안야구장 출처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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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 중 토지 보상비만 540억 '천안 야구장' ..."전 시장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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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돈잔치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결과발표를 거부해온 국토교통부가 느닷없이 참가 평가사 9개 법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추진초기부터 장안에 이미 ‘돈 잔치’로 회자돼온 천안야구장이 최근 SNS 등을 통해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며 채널A 와 MBC 2580 등 언론에서 연일 이슈화 되는데 따른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심의결과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국토부가 느닷없이 평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혹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지난연말 780억 돈잔치로 장안에 회자되고 있는 천안야구장 의혹해소를 위해 천안시가 요구한 잔여토지보상금 69억원 전액을 삭감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천안야구장 부지과다보상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청구했는데 ‘청구기간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이 종결처리를 통보해 왔다. 이에 당시 감사청구를 주도한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야구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토지보상비 과다책정과 근본이유란 큰 틀에서의 논점을 외면하고 지엽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5년 경과란 소극적 해석으로 종결처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천안야구장 조성당시 입지부지의 적정한 토지보상가 책정에 참여했던 9개 감정평가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이첩, 감정원은 2차에 걸친 심의 결과를 지난 5월 27일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감정원이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공개거부를 천명했다. 이같이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온 국토부는 본보와의 최종 통화에서 “결과 통보는 보안사항으로 언제라고 답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개거부를 통보해왔다. 국토부의 밀실행정 여파로 감정평가협회와의 빅딜이 장안에 화두가 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됐다. 빅딜이란 ‘덩치가 큰 거래’라는 합성어로 비즈니스 스와프, 즉 사업교환을 뜻한다. 이 같은 루머의 단초는 ‘한국감정원법’이 수년째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때문으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파생된 집단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 비대해 지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등의 법통과를 결코 원치 않는다. 따라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그동안 한국감정원법의 통과 저지가 사실로 천안야구장을 놓고 상호간 실익을 위한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돈잔치 780억 천안야구장’ 중심에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있다. 성 전 천안시장은 제14대 국회의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뒤 2002년 천안시장에 당선, 지난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12년간 재임했다. 특히 토지보상비 540억중 A모씨와 B모씨 등 두명이 무려 63%에 달하는 340억원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이들 두명은 제14대 국회의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당시인 지난 2002년 천안시장 당선 이전부터 성 전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야구장 건립 초기단계부터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자이자 막강한 실력자인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요구대로 입맛에 맛게 심사해 그대로 시행토록 해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 부적정 판정’이 확정된다면 한국평가사협회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칫 그동안 한국평가법인이 집행해온 모든 국내감정평가를 부정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안야구장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타당성조사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은 한 점 의혹 없는 원심 그대로의 결과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충청신문 장선화 기자 | adzerg@dailycc.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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