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개성공단 현황 및 남북 교류현황

개성공단, 수년째 제자리 걸음

남북교역 중단 북한 신규투자 불허 기조 유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를 허락하지 않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린 

후 새로 입주하는 기업이 없는 개성공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가 5년이 지났다. 

지난달 27일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되는 등 일각에선 5·24 조치가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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