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제도' 개선 추진
‘생태면적률 기준 개선’ 용역 발주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에 따른 기준) 시 적용하는 기준과 환경성검토(도시관리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시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건축유형별 기준) 시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개선 및 자연지반녹지율과 연계된 적정 목표수준 제시 <생태면적률 확보가 용이하도록 체적개념의 녹지용적률 도입> 바닥면의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경공사 및 식재공사 등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생태면적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수고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체적개념이 반영된 생태면적률로 개선 <공간유형별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도시계획 시 활용토록 표준시방서 제시> 옥상녹화, 수공간, 벽면녹화 등과 같은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시공현실과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생태면적률 계획으로 확보된 자연순환기능이 완공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재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단계에서 계획가 및 정책운영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 제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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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 용도지역별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는 20%이상, 건축유형별로는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은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그동안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세로)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수공간(차수),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이 현실과는 달리 가중치에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차등을 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생태면적률 기준 30%~45%)
환경성검토 기준 적용 : 도시관리계획 사업, 개발행위허가 시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생태면적률 기준 20%~30%)
이처럼 사업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생태면적률의 적정비율을 제시하는데 개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에만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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