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 어떻게 되나?

SH공사에  위탁운영 한계 봉착, 공사설립VS민간매각 검토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목동 집단에너지시설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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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놓고 별도의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2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시 지역에너지 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공사 설립과 민간 매각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서울시 내 집단에너지 공급가구는 총 52만4000가구다. 전국 집단에너지 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에너지, SH공사 등에 맡기면서 31년간 위탁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운영기관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단순대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또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열린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별도의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일각의 요구대로 제주에너지공사와 같은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과 집단에너지 사업 조직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적자 사업을 정리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재정이 부족해 준공기한을 미룬 마곡 집단에너지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수익성이 우선돼 집단에너지의 공공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고, 주주 이익 중심 경영으로 에너지 복지가 줄어들 소지도 있다.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택하면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미활용에너지, LED 등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할 전문기관을 갖추게 된다.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갖추는 데 유리하고, 지역난방 요금을 시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대신 원료가격 변동에 따른 열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지개선과 이익증대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도 져야 한다.  일단 서울시의회는 공사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영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 서울시가 책임을 갖고 폐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망라하는 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현재 시 재정이 어렵다고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위탁운영 체제로는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며 “공사 설립과 민간 매각 2개의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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