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추진 동향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2014년 사업계획 완성 예정

행정·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감사위원회 설립 및 내부체제 정비 진행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추진 배경

 

추진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사회발전으로 증가하는 인구 및 물류에 유동성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작함.

* 현재 캘리포니아 인구는 3800만 명으로 2035년에는 5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캘리포니아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여러 환경 파괴를 대비해 100% 신재생에너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첫 단계인 Phase 1(San Francisco-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최대 800마일의 구간으로 설정됐음.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설공사이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경기부양 혜택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함.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노선현황

  

추진 경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예산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정 사업계획(Revised Business Plan)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San Francisco-San Jose구간과 로스앤젤레스-San Fernando Valley 구간의 공사는 기존의 철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진행하려 함.

 

개정 사업계획으로 인해 최대 속도인 220MPH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은 현재 Fresno-Bakersfield로 결정돼 추진 중

 

(보완사항)

첫 1단계 구간에 대한 철도차량 공급 입찰이 금년말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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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paper.tistory.com/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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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추진 내용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세부공사 구간

초기 고속철도 시공 구간은 Merced-Sylmar 구간이고, 그중 Bakersfield-Sylmar구간은 신규공사와 기존의 철도선 개선공사가 병행될 예정

 

1) Phase 1 공사구간은 San Francisco-Merced구간 연결지역과 Bakersfield-Anaheim구간을 포함하고 있고, 신규 철도건설공사 없이 현재 철도를 고속철도 운행에 맞게 보수 및 개선 공사로 진행할 예정

 

2) Phase 2 공사구간 단계는 Sacramento-Merced구간과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구간이며, 당초 Phase 1구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Phase 1구간의 시공 일정이 법률소송 및 인근지역 정리 작업으로 예상보다 늦어져 개별적인 일정을 세워 업체선정 및 시공일정을 진행할 예정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세부 진행 상황

첫 번째 착공단계로 지정된 Central Valley 구간은 Fresno -Bakersfield 구간으로 220MPH 최대 속도구간이며, 구간 내 대부분이 주로 농업지역인 관계로 도심지역 고속철도 보수 및 개선공사보다 비교적 간단해 시공 우선구간으로 선정함.

 

2013년 4월 Phase 1 구간 내CP#1(Construction Package 1)의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최종결과가 발표됐고, 선정 컨소시엄은Tutor Perini/Zachary/Parsons로 결정돼 초기 공사구간인 Madera-Fresno구간의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게 됨.

 

CP#1 이후 CP#2-4는 한꺼번에 진행될 것이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에서 정한 입찰 및 계약 진행은 각종 법률소송 해결 및 특정 지역의 주민의견 반영 결여(Kings County와 San Francisco 인근 Palo Alto 지역)와 같은 문제 누적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계획이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됨. 이에 따라 사업의 속도는 상당히 늦춰지고 있음.

 

현재 2014년 캘리포니아 지방선거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의 찬반투표를 주민발의안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으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관계자 및 사업 관련 기업인들은 약간의 지연은 예기치 못했지만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무척 바빠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기대효과

완공된 이후 로스앤젤레스지역 구간은 인근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도심지역과의 연결사업 추진 중이며 San Francisco 지역구간은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철도노선과의 연계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인 Fresno 및 Merced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Phase 2 공사구간이 시작될 2015년 이후에는 Sacramento-Stockton-Merced로 연결되는 캘리포니아 델타지역의 개발로 이어져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적인 인프라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고속철도사업은 미국 서부 물류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의 운송을 지금보다 빠르게 개선시킴으로써 전미 대륙 전체의 인프라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미국 전 지역을 연결한 220MPH 이상 고속철도선 개발 예상도

자료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의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전망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의 노력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2013년 하반기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2014년 4월에 만장일치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지었음.

 

2014년 사업계획서는 향후 2020년 이후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속철도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보안장치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너무 세밀한 경우 발생될 행정 및 법률적 난항에 대비함.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월례 이사회의 모습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직접 촬영

 

2014년 2월 이사회 월례회의의 경우 재정감사위원회(Finance & Audit Committee)를 설립해 새로 CFO로 임명된 Richard Fong은 재정위원회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의 인력을 신규보강을 통해 재정운영에 원활함을 부여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더불어 계약 입찰 및 수주 관련에 대해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발표함.

 

2014년 4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이사회의에서 의장인 Dan Richard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이사회 및 임원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은 단순히 예산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의 사업이 아닌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재도약을 위한 큰 의미의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법률 및 행정적 걸림돌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또한 기존에 이미 체결된 각종 기업 및 컨소시엄들과의 계약을 조정해 참여 기업들의 30%는 의무적으로 캘리포니아 중소기업들에 할당함으로써 신규고용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일부 해외본사소재 캘리포니아 현지법인기업들의 참여 또한 권장하고 있고 대형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대규모 시공 프로젝트 입찰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구간의 계약을 수주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함.

 

고속철도 사업의 전망

2014년 4월 고속철도청 이사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CEO인 Jeff Morales는 2014년 1월에 Amtrak과 체결한 협의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열차(Trainset)는 반드시 미국산(Made In USA)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일환임을 강조

 

CEO Morales는 현재 미국 내 220MPH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속열차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향후 최소 2년 내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 설비시설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설비시설 도입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Amtrak과의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고속철도 시공 및 기반 인프라 설비건설과 더불어 또 다른 극복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법률 소송 관련 캘리포니아 사법부에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거부한 상황으로 민원소송에 대한 해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고속철도청의 노력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임.

 

2014년 11월 지방선거의 흐름에 따라 고속철도사업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현지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 고속철도사업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국내 기업의 참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 법인설립을 통한 직접적인 입찰 참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속철도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기업들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임.

 

첫 번째의 경우 캘리포니아 현지법인 설립 및 캘리포니아 진출을 통해 미국 내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단순히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조달사업과 민간인 차원의 각종 거래선 형성의 기회가 주어짐.

 

하지만 현지법인 혹은 연락사무소 등의 설립 비용과 더불어 현지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국내 중소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현지 진출을 통한 거래처 발굴이 미국에서의 사업역량을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권장하는 사항임.

 

두 번째의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에 참가하는 컨소시엄 및 대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특정 캘리포니아 기업설립 등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희망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어 더 수월하게 고속철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임.

 

실질적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A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현지법인 설립과 기업등록을 통한 절차가 현지 사업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인에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이미 참여하는 컨소시엄 접촉을 통해 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언급함.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신중히 고려해서 참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정보(고속철 월례회의 참석),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자료, 입찰 참여기업 인터뷰
KOTRA & 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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