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에 이어 '에너지살림도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통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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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성공에 이어‘에너지살림도시’만든다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성과ㆍ2단계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계획 발표 ‘12년 5월~ 200만TOE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 절감 목표 조기달성 → 시민참여 바탕 ''에너지 절약'' 분야 두각. 서울의 전력ㆍ가스ㆍ석유 등 사용량↓
에너지 자립·나눔·참여 통해,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 ①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미니태양광 4만호 보급, 건물별 전기‧열 자체 생산 확대 ②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건물 에너지진단과 설계기준 강화, 도시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고려 ④ 에너지 나눔공동체 : 에너지 취약계층 기본권보장, 지원 제도화 및 에너지 공동체 확산 공동체 차원 에너지 문화 혁신과 일자리 창출위해 시민주도형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시, 타지역과 협력,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며 1단계 2배인 400만TOE 에너지 절감할 것
‘시민이 바꾸는 에너지 문화, 서울이 바뀌는 행복한 변화’ 라는 시민 슬로건을 시작으로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가 당초 목표했던 200만 TOE 만큼의 에너지 절감에 성공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 분위기 확산, 대규모 전국 정전사태 발생 등을 겪으며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목표는 2014년 12월까지 200만TOE를 절감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의지와 시민․기업 등의 참여가 더해져 이를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 바탕 '에너지 절약' 분야 두각. 서울의 전력․가스․석유 등 사용량↓>
‘에너지 생산’ 분야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자 635억 원으로 만든 3,756개소(69MW)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4천 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30만 세대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깨끗한 각종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발전사업 허가기관은 사업이전인 ‘11년 30개소에 불과했으나, ’14년 기준으로 191개소까지 늘어났고, 하수열, 소수력 등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자원까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원화 하는 데도 힘썼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 비추는 LED조명을 저리 융자 지원이나 선투자 후비용회수 투자방식 등으로 679만 개(‘12~’14년) 보급했으며, 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울시 재원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243개의 43만개 조명도 LED로 모두 교체했다.
‘절약 분야’에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70만(‘12.2 단체․가구 48만 회원)까지 급증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3년엔 유엔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가정 방문으로 무료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에너지클리닉’,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2만여 명 ‘에너지 수호천사단’, 상업부문 에너지절감에 앞장서는 ‘착한가게’ 등 서울의 에너지 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참여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원전하나 줄이기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3년의 경우 전국평균 전력 사용량은 1.76%증가했으나 서울은 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석유 등의 사용량 모두가 감소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2만여 명의 초록일자리도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초록일자리 중 절반인 1만 명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과 LED부문에서 창출됐으며, 특히 LED의 경우 공공부문의 438억 원 투자가 LED 붐을 일으켜 민간의 1,662억 원 LED교체 투자를 견인하는 등 시장을 크게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이렇듯 1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시민참여 에너지 문화기반을 마련했다면, 2단계에선 제도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①에너지 자립(외부의존도 낮춤) ②나눔(빈곤층에게 에너지 복지 제공) ③참여(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자발적 참여 시스템 마련)의 3대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성과와 새롭게 마련한 2단계 계획을 20일(수) 발표했다. 1단계 사업의 슬로건은 ‘시민이 바꾸는 에너지 문화, 서울이 바뀌는 행복한 변화’였고, 2단계 사업의 슬로건은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상징하는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로 정해졌다. 2단계 사업의 새로운 명칭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엔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의 서울시 정책이 ‘살림’과도 같다는 의미와 약자와 미래세대, 타 지역주민까지 ‘살리는’ 에너지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전력자립률 현재 4.2%→ '20년 20%달성․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 목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 구성된 실행위원회(위원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는 2단계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상반기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가지며 2단계의 핵심 지향점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 과정에서 20여회의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한편,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셜픽션, 온라인 설문조사, 청책토론회,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 등 다각적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 논의, 수립의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 도시,서울’ 목표
세부사업설명자료.pdf (1137571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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