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최대 700만원 + '20조 추경'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4차 지원금, 최대 700만원…'20조 추경'에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임박
추경안, 다음달 2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갈 듯
4월 선거전 지급위해 속도전…"3월 중 집행"
추경 편성으로 국채금리 1.9% 돌파…서민 이자부담↑
전국민 지원금 지급시 국가채무 1000조원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급을 세분화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피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최대 70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 범위와 지급액 상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배가 악화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소득하위 40%지원을 들고 나와 추경 예산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이를 가능성도 있다.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3월중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범위·상한 모두 늘어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중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3차(280만명)보다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서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에 지급됐고, 일반업종에서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에 지급됐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배달이 늘면서 이익을 본 요식업체 등은 지급대상이 되지만, 마진이 거의 없는 담배 매출이 절반에 육박하는 편의점 등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는데 (매출이)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억원까지 (확대 지원)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에만 주던 재난지원금을 종사자가 5~9인인 법인에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에서 출발하되, 추가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이 경우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는 7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는 8만2000개가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충격 수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3차 때는 집합금지업종 24만명, 영업제한업종 81만명, 일반업종 175만명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지급됐지만, 4차에서는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등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원금 최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3차 때 300만원이었던 최고 상한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당은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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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정부 ‘12조’ 對 여당 ‘20조+α’
여당은 정부에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금 지급도 요구하며 추경안에 10조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40%를 약 1000만가구로 계산하면, 가구당 약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선별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 기준의 경계에 있는 가구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정보가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대한 지원을 들고 나왔다는 전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채용 보조금,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중견기업은 80만원) 6개월간 지급했다.
경영 악화로 직원을 휴직시키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시내·시외버스 등 일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조원+α(알파)’, 기재부는 12조원을 각각 추경 규모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이달말까지 확정짓고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로 보낸다는 구상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 중으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여당은 22일 기재부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을 보고 받고 23~25일 당정청 간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으로 추경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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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채무비율 50%’ 넘어서나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956조원과 47.3%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추경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여당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적자 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늘어난다.
4월 선거 이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또 상병(傷病) 수당 확대시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들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채무비율도 50%가 넘게 된다.
여당은 이처럼 나라 빚이 급증해도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겠다"면서 "추경을 포함하면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연말 국가채무 비율 52~53%는 국가채무 1041조~1061조원 수준이다. 즉 여당이 재난지원금 등의 추경을 위해 최대 10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와 해외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제와 함께 국채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채권시장은 장기물 국고채를 중심으로 매도 주문이 이어지며 10년만기 국채금리는 22일 현재 19일 현재 1.909%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2019년 5월 13일(1.874%)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이자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한계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재위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용등급하락 우려도 나온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국제 자금조달비용 급증, 원화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세종=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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