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설산업활성화 길라잡이' ㅣ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건설산업활성화 길라잡이' 책자 발간


   군산시는 ‘2020 건설산업활성화 길라잡이’를 제작 및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지역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수록해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는 1,000부를 제작해 관급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민간공사 인·허가 부서에 배부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시는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민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에도 관련 규정을 안내해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투데이안]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세종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표지>을 발간해 관내 건설업체 394곳에 배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령집은 최근 건산법 개정 내용,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도입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법령집은 시청 홈페이지→ 세종소식→ 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으며,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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