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사업 현실성 높인다

정부, 민자 2280억 감축·국비 958억 증액

컨벤션센터·호텔 등 비현실적 사업 폐기

병원선 건조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 ‘중점’

    정부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들어 있던 국제컨벤션센터나 대형호텔 조성 등 현실성 없는 전시성 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 건설, 해상운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위주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대청도 선진포항 모습.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후 10년 동안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게 대다수 대청도 주민들의 의견이었다./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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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는 9109억원에서 7585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민간투자사업은 2280억원 줄어들고 국비는 958억원 늘어나 실제 정부 예산 투입이 대폭 확대된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애초 1조원 가까운 계획을 반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서울신문 6월 25일자 10면> 백령도에 컨벤션센터·대형호텔 등을 포함한 국제관광휴양단지를 만들겠다는 민자유치사업은 시작도 못 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쳤다. 국비사업도 올해 말 기준 이행률이 6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간을 5년 연장하되 비현실적 계획을 폐기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안전·편의시설 확충, 일자리·소득 기반 마련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t급 병원선을 신규 건조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연평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 등 지역주민 숙원 대형 사업들은 2차 종합계획과 별도로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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