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부동산 민심...신발을 던지며 폭발

[현장] 분노한 부동산 민심, 신발을 던졌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부동산규제 항의집회 현장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피해자

세금 아니라 벌금같아"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며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500명의 시민이 ‘집주인도 국민이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한 온라인 카페가 주도했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1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6·17대책’의 내용 가운데 기존 비조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든 것을 비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사회를 맡은 이형오(48)씨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말했다.

집회 내용 중엔 ‘신발 투척 퍼포먼스’도 있었다.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꼰 것이다. 19일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정모(57)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기 위한 공지글이 올라와있다. /온라인 캡쳐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도 주도하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지정한 시간대에 특정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검색어 순위를 높게 올리는 집단행동이다. 17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였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을 번갈아가며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오는 20일에는 ‘문재인 내려와’를 실검 챌린지 문구로 정했다.

이들은 “6·17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앞으로도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조선이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0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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