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풀리나] 군 접경지역 개발 `꿈틀`

[단독] 軍접경지 개발 `꿈틀`…수도권규제 풀리나

국가균형발전委, 연구용역 발주

군부대 이전에 저출산 맞물려

강원 접경지역 軍2.6만명 급감

포천 일동면 상가 매출 반토막

정부, 15개 시군 묶어 광역개발

난개발 피하고 개발효과 높여

    정부가 경기·강원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테마별로 묶어 광역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 생태·환경, 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생활권 단위의 협력 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군부대 축소와 경기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접경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해 광역 개발이라는 새로운 당근을 꺼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가 불가피한 데다 지방 도시들의 반대가 예상돼 현실화가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

1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접경지역 광역협력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도시·농촌이 혼재해 있고, 생활권이나 산업이 지자체 구획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난개발을 피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광역 개발 방식이 낫다는 게 균형발전위의 생각이다. 균형발전위는 연구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해체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며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초한 지자체 간 협력, 생활권 기반이나 광역 차원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저발전을 넘고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지역에 속해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들은 지역 경제의 코어 역할을 해왔던 군부대 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이 실행되면서 주둔 장병이 10만5000여 명에 달하던 강원도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5개 주요 접경지역에선 병사 2만5900여 명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말 양구 2사단이 해체됐고, 화천 27사단은 2022년까지 해체한다. 철원 소재 6사단은 2024년까지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고, 고성 22사단은 동해안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한다. 부대당 수천 명의 경제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2018년 육군 8사단이 빠져나간 경기 포천시 일동면은 일대 지역상가 매출이 반 토막 나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저출산과 맞물려 장병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접경지역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도 어둡다.

이에 정부·여당은 올해 들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2160억원을 투입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1대 국회 출범 이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은 지난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경지역 개발은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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