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활용하면 1주택자처럼 9억까지 비과세"


고수의 눈 - 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


다주택자 절세 방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재산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세 등 납부해야

종부세 등도 절세 가능

"신탁 활용하면 1주택자처럼 9억까지 비과세"


    벌써 5월 말이다. 곧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문제로 이리저리 세무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 전문가들도 각양각색의 절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심층 세무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연신 홍보하는 까닭에 절세 계획을 공개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분위기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부동산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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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주택자는 올해 6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10년을 보유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6월까지 양도해도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중과세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세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전에 매도하면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중과 배제’라고 했지 ‘비과세’라고는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이 크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해도 5억원 이상 이익을 본 경우 42% 세율(지방세 포함 46.2%)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먼저 살피고,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을 중과해서라도 양도한 뒤 시세 차익이 큰 주택은 최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나왔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폭탄에 가까웠을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놔도 좋을 듯하다.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계산 방식까지 변경됐다면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다.


지난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와 증여의 갈림길에 섰다. 대부분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택했다. 4월 전에 증여를 하면 작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명의이전을 했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부동산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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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증여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증여세를 낼 능력만 있다면 이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주택자나 고령의 자산가들은 상속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씩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9억원까지 종부세 배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일 때 1인당 6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좋다. 자녀 한 명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명의를 최대한 분산해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종부세 절감뿐 아니라 증여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명의 분산의 다른 방법으로 신탁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현행 신탁법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겼을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된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사가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은 신탁을 이용한다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및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관리 신탁을 맡기면 최소 0.1%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종부세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와 신탁사 수수료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더라’ 소식을 많이 언급한다. 이 같은 내용이 현재 세법에 반영됐는지, 시행이 언제부터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경닷컴


고액자산가, 집·펀드 팔고 예금 확 늘렸다


은행으로 몰리는 자산가

10억 이상 PB고객 7~20% 증가


     국내 대형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이용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가 1년 새 최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맡긴 자산도 은행마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자 자산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부터 중과세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피해 집을 판 자산가들도 대거 은행 PB센터를 찾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의 10억원 이상(수탁 자산 기준) 고액 자산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0% 늘었다. 이들 자산가가 맡긴 돈도 같은 기간 각각 9~15%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고액 자산가 수탁 자산은 은행마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잇단 은행 상품 손실 사고와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을 찾는 자산가가 늘어난 것은 지금은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서울 강남의 한 PB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동성을 감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자산가는 DLF 등의 파생상품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초단기 정기예금과 외화예금, 골드바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채권형 펀드와 절세 효과가 높은 저축성 보험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슈퍼 리치 "안전 제일"…단기예금 늘리고 저축성 보험으로 稅테크

수시 입출금 가능한 달러예금…4월말 기준 두달새30%늘어


지난해 대형 은행들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는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안겨주면서다. 반전의 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자 자산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의 PB센터로 다시 발길을 돌려 투자 해법을 찾아 나섰다. 투자 접근법은 완전히 바뀌었다. 공격적인 투자는 자취를 감췄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등에 돈을 몰아넣었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 보험에도 관심이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PB센터장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며 “저금리 시대인데도 목표 수익률을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서 '지키는 투자'에 매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로금리'에도 예금 선호 여전

24일 은행 PB업계에 따르면 정기예금 비중을 늘리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가 연 0%대로 떨어졌는데도 돈을 더 맡기려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PB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지자 '개미 투자자'들은 예금을 깨서 증시로 향했지만 자산가들은 정기예금 비중을 오히려 늘린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 하락에도 개인 예금 전체 규모가 늘어난 데는 자산가들의 이런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3월 말 정기예금(개인 부문) 잔액은 167조4233억원으로 전달보다 1187억원(0.1%) 늘었고 지난달 말에는 4049억원(0.2%)이 더 불었다.


자산가들은 정기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만기를 1~6개월짜리 등으로 짧게 설정하고 있다.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안개'가 걷히면 언제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달러 투자 비중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늘리고 있다. 금리는 원화예금보다 더 낮지만 환율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전략이다. 자산가들은 달러예금에서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예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일선 PB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 4월 말 4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외화 보통예금(개인)은 281억6800만달러로 2월 말(216억1500만달러)에 비해 두 달 새 30% 늘었지만 만기를 정해둔 외화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5% 느는 데 그쳤다.




“재테크 안되면 세테크라도”

자산가들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가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대 은행의 방카슈랑스 가입액(월납)은 올 들어 4월까지 883억원으로 전년 동기(698억원) 대비 26.5% 늘었다. 이상화 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장은 “자산가들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구입하는 보험 상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이라며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대부분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상품을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은 매월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수익금의 14%) 비과세가 된다.


PB업계에서는 자산가들이 은행으로 향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방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했지만 마땅히 돈을 굴리기도 어려워졌다. 서울 강남권의 한 PB는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구 등 모두 44개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올해 6월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집을 판 자산가들이 많았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일단 PB센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7월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세율(42%)에 10~20%포인트 더해져 결정된다. 주식시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2차 쇼크' 우려가 남아 있어 자산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일부 자산가들이 공격적으로 '몰빵'식 투자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달 전에 나타난 극단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았지만 안전자산 위주의 분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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