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설노조 편들기 ㅣ 건설노조, 정부도 건설사도 두 손 다 들었다

서울시의 건설노조 편들기

   철근콘크리트공사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에 서울시가 또다시 참견하고 나섰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단골 쟁점인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건설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시는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종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정하고 이를 직접노무비에 곱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사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외부전문가, 연구원, 협회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어찌 됐든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두고 건설노조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철콘업체들은 거세게 비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금구성항목을 발주자가 강제하겠다는 것부터가 사업자 권한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주휴수당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연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도 공사원가에 별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최저가낙찰제의 병폐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좋은 뜻으로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담더라도 원·하도급 단계의 최저가낙찰제를 거치면 실제 공사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있는 한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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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하도급 시공사에 주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철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서울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를 두고 노노갈등이 폭발하는 지금, 서울시는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방적인 노조 편들어주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무소불위 건설노조의 '채용 횡포'…정부도 건설사도 두 손 다 들었다

이달 들어 전국서 매일 집회

과태료 부과 단 한건도 없어

   “우리 조합원 채용하라”는 건설노조 간 ‘밥그릇 다툼’이 전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은 노조 횡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집회 964건 중 21.4%(206건)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촉구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과 지방 건설현장 곳곳을 점거했다. 이들은 철근, 골조 같은 대형 공사뿐만 아니라 형틀, 상하수도 등 세부 공사까지 “우리 조합원만 더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로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 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합원 간 주먹다짐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 15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12명이 다쳤다. 2일 광주에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70명이 충돌해 차량 6대가 파손되고 1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올 1월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에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대치하면서 25일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건설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 횡포에도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채용 청탁 등을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양대 노총, 건설협회 등과 마련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

양길성/장현주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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