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난지원금..."전 국민에 주되 기부 유도?"

"전 국민에 주되 기부 유도"…'이상한 재난지원금'에 기재부 당혹 [종합]

민주당 “‘자발적 기부’ 절충안, 정부가 동의” 발표

정세균 “여야, 절충안 합의하면 수용 가능”

70% 지급 고수해온 기재부, 당혹

기재부 “전 국민 지급하려면 증액 동의 불가피, 말 아끼겠다”

   22일 당정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에 기획재정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그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득 하위 국민 70% 지급을 고수해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안에 정부가 동의했다”라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여당의 100% 지급안과 달라진 게 없는 이 같은 절충안 발표에 기재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다르게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경우 정부는 증액에 대한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경 자체가 무산되고 시급히 재난지원금을 받아야할 어려운 처지에 처한 국민들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당·정·청 합의안을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설득 작업을 펼쳐온 바 있다. 그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뿐 아니라 국채발행 여력 등도 좀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강변해왔다.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장관은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데다 헌법에 따른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행사하는 주체다. 

앞으로 당정의 절충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발표에 “당정이 합의했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면서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구체성이 없다"면서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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