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 재건축..."하반기 본격 하락 불가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3중 규제 발 묶인 재건축…하반기 본격 하락 불가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 하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임대주택 비율 확대까지 더해져 정비사업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일부 지역의 여당 출마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으나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 정체성이나 정책의 흐름을 볼 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만한 요인들이 많아 정부가 섣불리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과 낮은 기준금리,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등 집값 불안정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수요ㆍ공급정책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대출규제나 세금 중과를 통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고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강한 규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밀도 개발이나 콤팩트시티 조성 등으로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서 회장은 밝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대안으로 채권입찰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봤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찬반의 주요 쟁점은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수분양자 중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면서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정책에 투입할 수 있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업용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과 소득이 줄고있고, 투자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로 투자심리가 꺾여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현재 조건에서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나 운영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당분간 상가 공실이 늘고 임대료와 권리금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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