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국민엔 선심용 10兆 살포"

전 국민에 10兆 살포하며 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

 

    대통령이 어제 현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당연히 대량 실업 방지를 코로나 대응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 쇼크로 경제 활동이 거의 다 멈춰 섰다. 내수 업종은 물론이고 수출도 두 자릿수로 급락 중이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불황으로 멀쩡하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해 흑자 부도, 대량 실업의 공포가 커진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입장하는 실업급여 신청자들 연합뉴스

각종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실업 대란은 현실화하고 있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0% 늘어난 60만8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40% 증가한 8982억원에 이른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최고치다. 지난달 60세 이하 취업자는 53만명 급감했고, 일시 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61만명에 달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해도 당장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받으며 일시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건이 넘어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건)의 33배나 된다. 코로나 불황이 지속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사태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실업자 보호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주당 최대 45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리고 예산 2500억달러(약 300조원)를 배정했다. 인구가 우리 절반인 호주가 100조원 규모의 고용 유지 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사회 보험료도 면제해 준다. 프랑스는 고용 유지 기업에 3개월간 임금의 최대 84%를 지원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도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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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소극적이고 굼뜨다.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휴업 수당의 75%까지 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일시 상향 조정했지만 그조차 대기업은 67%만 지원한다.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줄 것이냐, 100% 줄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 주장대로 100%로 늘리면 긴급하지도, 재난 지원도 아닌 무차별 현금 살포가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나라 곳간에서 이렇게 퍼주고 나면 뒤이어 닥쳐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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