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짜' 거지 같네요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소득 감소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원(3.6%)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은 2.2% 줄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5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사업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만4000원(11.6%), 12만1000원(24.7%) 증가했다. 그러나 3분위(-10.9%·10만9000원), 4분위(-7.0%·7만8000원), 5분위(-4.2% ·7만5000원) 등 중상위층 사업소득은 줄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중상위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하위층으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 2분위 계층에서 근로자 가구 비중은 전년 같은 기간 61.5%에서 58.1%로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8.5%에서 41.9%로 증가했다. 중상위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경기 불황이 맞물린 결과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5분위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계층"이라면서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의 이유도 이들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3~5분위의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8분기 만에 하위 20% 근로소득 늘어

최저 소득층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8분기 만에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45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만8000원(6.5%)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근로소득 반등에 힘입어 1분위의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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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4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하면서 '분배 참사'를 기록했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1분위 소득이 늘면서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5분위의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도 2018년 4분기 5.47배에서 작년 4분기 5.26배로 다소 완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분위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개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이었던 작년을 제외해도 4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중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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