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에 1조 2,926억원 투입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 3천억원 투입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종합계획 2020년 주요 추진사업(예시) 일부
2020년 사업계획 (사업규모) 110개 사업, 1조 2,926억원(국1,553, 지1,639, 민자등9,735) 전년 계획대비 12%(1,367억) 증가한 1조 2,92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및 민간투자 확대 (주요 사업) 신규 377억원, 계속 1조 1,308억원, 완료 1,241억원 신규사업(13건) : 대전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30억원),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18억원) 등 계속사업(79건) :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14억원), 대구 공동체 활성화 센터건립(15억원), 춘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10억원) 등 완료사업(18건) :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38억원), 동두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8억원), 문경 석봉도로 개설(10억원) 등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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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13개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원 등 완료사업 18건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원을 투입한다.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에 172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 2,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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