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내책자 배포/ 환경부, 2019 환경백서 발간

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내책자 배포


홈페이지에도 게재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뜻한다.


정부는 1986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내책자(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 발간, 교육 등에 따른 결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질문집(FAQ)은 특히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했다.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게 제공한다.


또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FAQ 전자파일 형태로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도 게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분야별 환경정책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환경정의, 수자원관리 등 새로 추가된 정책에 대해 상세히 수록하고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공감대 확산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9 환경백서'를 9월 16일 발간한다.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38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동향과 전망 및 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제1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확립, ▲국토 이용의 환경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통합 물관리 기반 공고화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제2편에서는 국민건강보호, 환경정의, 경제사회 녹색전환 등 세 가지 핵심단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번 백서는 2019년 1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추가된 환경정의에 대한 내용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 환경정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지형·생물상 등의 모습을 화보로 삽입하고 표지로 선정했다.


'2019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 게시판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환경부 누리집 > 발행물 > 환경간행물 > 환경백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과 참여가 있어야 우리 사회 녹색전환이 가능하며 환경백서는 녹색전환을 향한 고민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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