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脫원전·文케어로 100조 소모..."4년 뒤 공공기관 부채 600조 육박"

4년 뒤 공공기관 부채 600조 육박…脫원전·文케어에 100조 ‘껑충’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 2023년까지 24조원↑

SOC 공공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도 증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479조원에서 4년 후인 2023년 586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부채규모는 연도별 부채규모를 보면 2018년 479조원에서 2019년 498조9000억원, 2020년 511조5000억원, 2021년 538조9000억원, 2022년 565조9000억원,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오른 뒤 소폭 감소해 내년 이후엔 167~168%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부채와 함께 자산도 증가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전망 땐 2022년 부채비율을 15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채비율 전망치도 큰 폭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39개 전체 공기업 자산·부채·자본 전망. 기재부 제공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전력(015760)의 부채는 올해 59조2000억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22%에서 15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여서다.

정부는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등 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비율도 올해 6.0%에서 매년 1%포인트(p)씩 늘어 2023년 이후엔 10.0%가 된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올해 188조6000억원에서 2023년 212조6000억원으로 24조원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242%에서 266%로 증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0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의 부채 역시 같은 기간 215조8000억원에서 271조4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증가가 예상됐다. 부채비율 역시 182%에서 186%로 오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 설치한 100㎾급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사업 1호 모습. 한수원 제공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주요 공기업 부채비율 전망. 기재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부채 증가도 두드러진다. 올해 부채 전망은 13조2000억원이지만 2023년엔 16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부채비율은 74%에서 133%로 오른다. 고령화로 보험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까지 확대한 영향이다. 건보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금융 회계기준 K-IFRS를 도입한 것도 부채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던 법인차 등 설비에 대한 운용리스를 자산·부채로 반영했다. 수치상 부채 규모가 4조9000억원(비율론 1.7%p) 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를 늘리는 건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정부 때만 견딜 수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운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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