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0개 민간투자사업에 3조5천억 투자 집행


민자사업 줄어드는 추세

"적격성 조사 일부 면제 등으로 활성화"


'세금 퍼주기' 논란 MRG사업 지급액 작년 4천억…4년 전의 반 토막


   지난해 총 70개 민간투자사업에 걸쳐 3조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격성 사전 조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입구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영역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후 작년까지 735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으며, 총 투자 규모는 129조7천억원이다.


작년에는 70개 사업에 대해 3조5천억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전년 84개, 5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작년 사업 중 37개(2조2천억원 규모)는 수익형(BTO)이었고, 33개(1조4천억원 규모)는 임대형(BTL) 방식이었다.


정부는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13개(12조6천억원 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994년 이후 추진된 735개 사업 중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이 이뤄진 사업은 49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 중 6.7%를 차지했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SOC에 적자가 발생하면 최소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세금 퍼 주기'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2009년 폐지됐다.


정부는 MRG 제도 폐지 이후 기존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노력으로 사업 수와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 수는 작년 28개로 줄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2014년 9천억원에서 작년 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MRG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적격성 사전 조사 면제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부담 최소화와 사용료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과기부 "1년간 15개 R&D 예타 사업 시행…사업비 6조2천억원"


과기장관회의서 성과 보고

"하반기 추가개선방안 마련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총 3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6조2천452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을 꼽았다.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5~10%로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 방침도 밝혔다.


 R&D 사업을 규모와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해야 하며 조사 절차 및 방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등 2개 비공개 안건을 두고 토론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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