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등 4건,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반영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5월 3일(금),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② 부산 승학터널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③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④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제17회 국무회의(‘19.4.30. 개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조사 면제 관련 내용을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부산 승학터널 사업개요 및 위치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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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학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부산과 부산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상권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산동∼부산역(북항) 간 통행시간을 약 20분 단축(36분→16분) 가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서울시는 ‘15년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신사동을 잇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외부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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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고질적 교통 혼잡구역인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평택시 죽백동과 오산시 갈곶동을 연결하는 4~6차선 간선도로 건설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평택동부도로 주식회사’가 지정되었다.

건설기간은 4년,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통행요금을 도공요금 대비 1.04배 수준까지 인하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 교차로 개선 등의 공사도 포함하였다.

구윤철 2차관은 각 주무관청에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 해당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해당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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