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개포·고덕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
알짜배기 '개포·고덕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 4구’ 알짜배기 입지에 있는 낡은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두환 정부가 1980년대 주택 500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개발됐던 택지지구 일부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이들 단지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1727가구로 탈바꿈할 서울 강남구 개포9단지 조감도.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강동구 고덕8단지도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덕8단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재건축을 맡아 시행하는 곳으로, 고덕동 307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9층 1807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KDI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19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은 1을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KDI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사업규모에 들어맞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전체 사업계획도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재건축 중인 개포9단지를 포함해 고덕8·9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등 단 4곳만 남아 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입주 신청일로부터 연속해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거나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낮아 특히 요즘 같이 집값이 비싼 시기엔 많은 무주택 공무원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고덕9단지 전용 83㎡를 올해 신규로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은 2억3026만원에 불과하다. 인근 ‘고덕삼환아파트’ 전용 84.64㎡ 전세보증금이 4억원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60%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의 경우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알짜 입지에 큰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라는 말이다. 혜택이 큰 탓에 부정입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55가구, 2017년 9가구가 부정 입주로 적발돼 퇴거 조치됐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만5981가구 중 489가구가 부정입주 가능성이 있어 확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혁 기자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