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자는 개각인가 [김영환]

중소기업 살리자는 개각인가 [김영환]

www.freecolumn.co.kr 중소기업 살리자는 개각인가 2019.04.08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문재인 정권의 낙관론입니다. 그럼 장하성 정책실장은 왜 바꿨을까요? 서울 종로 대로변 빌딩에도 ‘임대’라는 팻말들이 왜 널려 있을까요? 투자, 수출, 성장, 고용은 왜 내리막길일까요?  2기 내각 지명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모는 차가 포르쉐라고 하여 말이 많았고,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국민이 절망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자진사퇴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정자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코드’를 보호하려는 ‘비 코드’ 희생타”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세를 살다가 10억 원 빚을 얻어 25억 원의 주상복합을 구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차라리 담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개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정치는 ‘북적북적’, 북한과 적폐 청산에 매몰되고, 경제는 미래를 향한 눈이 안 보이고, 외교·안보는 외톨이죠. 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500조 원입니다. 4월 시작된 일본의 올 회계연도 예산이 100조 엔(약 1,000조 원)이죠. 우리의 약 2배니까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볼 때 적은 겁니다. 세금으로 세출을 다 못 대면 국가 빚이 늘고 미래 세대의 등이 휩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반년간 월 50만 원, 전국에 24조 원을 퍼붓는 23개 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속되는 최저임금 보상 등 총선을 앞둔 선심이 기승을 부릴 판입니다.  관의 배급보다 기업을 북돋아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수출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에 나가 “상위 10대 재벌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라며 특정 연도 부가가치의 합산인 GDP와 기업이 창립 이후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업 자산을 괴이하게 비교해 대기업을 비판했습니다. 2017년 대기업 수출 비중이 66.7퍼센트입니다. 한때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주력인  대만 경제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중소기업의 철학을 들려줘야 할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야당 대표 공격의 장으로 돌변시켰죠. 하명 수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이 난데없이 장관의 자질 검증과 무관한 김학의 사건을 질의했고 그녀는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2013년 3월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이틀 전 취임하여 인사차 방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진다며 김학의 동영상 CD를 보여주었다”고 전국에 생방송 했죠.  박지원 의원은 당시 박 위원장이 “나에게 전화해 ‘황 장관이 귀까지 빨개졌다’며 낄낄댔다”고 최근 방송에서 보탰습니다. 박영선은 청문회 날 밤 기자들에게 장관에게 CD를 보여준 적도, 재생해준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죠. 팩트가 생명인 기자 출신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이죠. 박지원은 입수한 동영상 건을 묵혔다가 회심의 반격을 기획한 걸까요? 이 사건은 재수사 중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할지도 모르니 밝혀지겠죠. 2006~2007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 접대라는 1~2분 정도의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별걸 다 공유하는 ‘박 남매’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황 법무가 예방한 날 점심 식대 42만 원을 정치자금 사용으로 보고했지만 사실은 황 법무가 아니라 지역구 사람과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은 그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삼성을 저격하고 뒤로는 국제변호사인 남편이 수백억 원대의 삼성 소송사건을 수임했다고 터트렸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하얀 롱패딩은 새 발의 피고, 서울대병원 ‘황후 진료’ 의혹, 금지된 법인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특혜 의혹 지적에 대해, "XXX 위원님, 전립선암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라며 청문회장에서 병명을 발설하지도 않았는데 여성 비하로 둔갑시켰죠. 세계적인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NYT에 여성암 수술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기고했습니다. 필자는 박 의원을 모르지만, 언론인이었던 그녀의 전 시아버지(작고)에게서 아들과 그녀에 관해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으나 아주 부자인 박 의원이 지역구가 구로단지라서 중기벤처 장관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구로산업단지의 가동률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명권자는 청문회가 야당 대표까지 엮자 곤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낙마 안 한다면 늘 저돌적인 박 의원이 무슨 이상한 논리로 대기업을 들볶을지 걱정됩니다. 전체 기업 수의 99.9퍼센트인 354만 개, 전체 종사자의 82.2 퍼센트인 1,430만 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 커져서 대기업이 늘어나야 좋은 겁니다. 대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을 괴롭히면 중소기업은 성장을 억제하거나 규제 없는 나라로 옮기겠죠. 20대가 비판적인 이유도 문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박영선이 장관이 되면 달라질까요? 전임 홍종학은 졸졸 대통령 사진 찍는 데 따라다닌 것만 기억납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은 ‘통과의례’.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말해 “북한 대변인 같다”는 통일부 장관 김연철 후보자를 비롯해 왜 이런 사람들만 고르냐는 질문에 당정은 그래도 나은 사람을 고른 거라고 강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들은 전 정권 고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걸 보며 교도소 담장을 걷는 모험을 피했을지 모릅니다.  중기벤처부 장관은 성공의 예가 없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정, 균등, 정의 같은 ‘잘난’ 어휘로 속일 수 있지만, 경제는 숫자의 사회과학입니다. 성장, 취업, 실업, 수출, 세입과 세출, 급여, 모든 게 수치죠. 목표를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허구입니다. 고용 통계에서 올 1월 농어업인이 1년 전보다 10만 7,000명이나 급증했답니다. 작년 전체로 이 분야에서 6만 2,000명이 늘었는데…. 지난 1월 총 취업자 증가는 1만 9,000명이니 실제로 농어업 외에서 8만 8,000명이 준 거죠. 실직자, 은퇴자들이 입에 풀칠하려고 가족과 함께 농촌에 간 것이 고용 증가의 실상이라고 전문가들이 숫자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의 고도성장기에 한 해 10% 이상도 성장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고 그 비전은 무엇인지, 정부·여당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마구 걷어 마구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대선 공약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요즘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도, 현재를 지키는 건강보험도 포퓰리즘으로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국사 전공인 국민연금은 작년 약 32조 원의 주식 손실을 냈죠. 국민 돈으로 수익성 개발보다 대기업 잡는 연금 사회주의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 편이고 코드가 맞더라도 ‘조조 라인(조국, 조현옥)’ 같이 인선을 20여 차례나 잘못한 참모들은 바꿔서 인재를 초당적으로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철칙을 어기면 큰 후환이 따를 겁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김영환 한국일보, 서울경제 근무. 동유럽 민주화 혁명기에 파리특파원. 과학부, 뉴미디어부, 인터넷부 부장등 역임. 우리사회의 개량이 글쓰기의 큰 목표. 편역서 '순교자의 꽃들.현 자유기고가.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