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되는 예타 조사 개편안...수도권 숙원 사업에 청신호 될까

 

3일 발표되는 예타 조사 개편안...수도권 숙원 사업에 청신호 될까

   이번주 가장 뜨거운 경제 관련 이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의 주요 평가 요소인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절차는 어떻게 바뀔지 등이 관심사다. 예타 제도 개편은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인 데다 첨예한 지역 현안이 달려 있다.

 

GTX B노선/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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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편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수도권 예타 평가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주요 사업은 대거 제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도권 예타 평가 요소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줄이고, 경제성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사업들은 경제성 비중을 높이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경기도 동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과 수원 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11.1㎞)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가 관건이다.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반 기업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시정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주에는 2월 국제수지 잠정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월 소비자물가동향 등의 경제지표도 나온다. 4일 발표되는 2월 국제수지가 가장 관심이 높다. 경상흑자가 82개월째 이어지겠지만 수출 감소로 인해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월 경상수지 흑자는 27억7000만달러로, 배당금 해외 송금이 대거 몰린 작년 4월(13억6000만달러 흑자) 이후 최소였다. 올해는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9∼11월엔 2%가 넘었으나 12월(1.3%)엔 1%대로 내려섰고, 올해 1월엔 0.8%에 그쳤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자산 및 국가부채 규모에 관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긴다.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2017년에는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보고서에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정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가운데 세계잉여금 중 법률상 정해진 용도에 충당한 뒤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될지도 이날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또 1월 사전신청 기간에 들어온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우선 심사 대상 20건 안팎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경봉 경제부 차장 kgb@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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