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 암시하며 대미 압박 나설 듯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북한얘기 North Korea2019. 3. 23. 08:45
北,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 암시하며 대미 압박 나설 듯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철회 지시' Trump sparks confusion with tweet on North Korea-related sanctions
https://conpaper.tistory.com/76200
edited by kcontents
북한이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북 관계가 한동안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 옥죄는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고 있다. 남북 관계의 파국 가능성을 내비쳐 미국의 제재망을 흔들어보려는 의도란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미⋅북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남북 관계를 희생양 삼아 대미(對美) 압박에 나서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 만큼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나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이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일단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며 다음 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압박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에 제재망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이 좀 더 강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북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광명성 계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건물 등 시설 복구를 마친 상태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미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의 도발을 해 왔다. 2005년 체결한 9·19 공동성명은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 파기됐다. 그해 10월엔 1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2012년 2·29 합의도 1달여만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파기됐다.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철회 지시' Trump sparks confusion with tweet on North Korea-related sanctions
https://conpaper.tistory.com/76200
edited by kcontents
북한이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북 관계가 한동안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 옥죄는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고 있다. 남북 관계의 파국 가능성을 내비쳐 미국의 제재망을 흔들어보려는 의도란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미⋅북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남북 관계를 희생양 삼아 대미(對美) 압박에 나서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 만큼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나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이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일단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며 다음 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압박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에 제재망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이 좀 더 강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북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광명성 계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건물 등 시설 복구를 마친 상태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미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의 도발을 해 왔다. 2005년 체결한 9·19 공동성명은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 파기됐다. 그해 10월엔 1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2012년 2·29 합의도 1달여만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파기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보면 미⋅북 관계가 악화되면 항상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아왔다"며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과거처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대미 압박카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결국 북이 변하지 않았단 뜻"이라며 "정부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남북 협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데서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북이 도발을 한다면 그 시점은 4월 11일 열리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나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4⋅11 최고인민회의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다.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지는 등 김정은 2기 체제가 사실상 출범하는 날이다.
한⋅미 정부의 반응에 따라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4월 중순을 전후해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현재의 대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북측이 이날 남측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비품이나 집기를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를 보다 일정 시점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지희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