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 돌연 철수 왜?/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 돌연 철수 왜?

北, 美 추가제재하자 `돌변`

靑, NSC긴급소집 대책 논의

정부 "北 조속히 복귀 희망"

   미국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3주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던 북측 인력을 전격 철수시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남북 첫 24시간·365일 소통채널`를 닫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개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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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차관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 현지 근무 인원을 늘려 상황에 대응하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이른 시일 내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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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북측이 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미국은 북측이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발표하기 앞서 대북 제재를 통한 물리적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는 2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전격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석유·석탄 등 북한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지난해 북한은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이 허용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 대비 7.5배에 달하는 378만배럴을 수입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도 재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매일경제

北, 통일·외교부에 "업무계획서 쓰레기통에 쳐넣으라" 직격탄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는 쓰레기통에"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남조선 중재자니 촉진자니 주제넘은 처사 말라" http://cm.asiae.co.kr/view.htm?no=2019032207330254099#Redyho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비대위 "실망·깊은 유감

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南 적극행동 바라는 것"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낸 방북신청이 또다시 유보됐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낸 8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이 승인 결정 기인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며 "오늘 오후 신청 기업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에 방북 승인 유보 조치를 했다"며 "그때 상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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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방북 신청 건에 대해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방북신청은 순수하게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대북제재와는 명백히 무관하다"며 "개성공단에 투자한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또 이날 북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측이 남측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연이겠지만, 방북 유보 결정 이후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나아가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단의 정상화는 힘들지라도,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 나가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중단 이후 개성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겠다며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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