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인구는 죽산보가 3분의1인데
편익은 세종보보다 10배 더 커
설문기반 평가모델 한계 드러나
전문가 "주관적 가치 평가는
직접적 근거자료 활용 안돼"
정부가 영산강·금강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 편익(경제적 이익) 분석 모델에 대한 `고무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 개선에 따른 편익 분석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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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28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를 해체할 때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세종보는 앞으로 40년간(2023~2062년) 11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죽산보는 1018억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인근 지역 인구수를 보면 세종보는 31만4126명이고, 죽산보는 11만3839명에 그쳤다. 인구가 3분의 1 수준인 곳에서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10배 더 나온다고 추정한 것이다.
수생태 개선으로 인한 편익도 마찬가지다. 세종보에서는 금강에 사는 물고기가 더 건강해지고 수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을 755억원으로 봤다. 반면 죽산보에서는 49억원으로 계산됐다. 수생태 개선으로 인한 편익은 세종보가 15.4배 더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익 추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인근 주민들에게 수질과 수생태가 개선된다고 할 때 얼마만큼을 더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편익을 추정했다. 이를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질과 관련해 세종보 인근 주민들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값이 낮을수록 수질이 좋음)이 1만큼 낮아진다고 할 때 월 137원을 더 지불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 죽산보 주민들은 1404원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생태 부문에서는 세종보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수생태 개선에 대해 한 달에 921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죽산보 주민들은 68원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편익 분석 결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연구에 참가한 한 교수는 "같은 크기의 수질 개선에 대해 지역별로 다르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금액 차이도 상식을 벗어나지만 주변 인구수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투로,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더구나 금액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경제학자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세종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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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세종보와 죽산보의 `수질·수생태` 개선으로 인한 편익을 세종보는 867억원(수질 112억원+수생태 755억원), 죽산보는 1067억원(수질 1018억원+수생태 49억원)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친수·홍수 조절 등 여타 편익을 모두 합쳐 세종보 해체 때 972억원, 죽산보에서는 1580억원 편익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를 기준으로 보고서는 해체 비용과 해체에 따른 불편익 비용(세종보 332억원, 죽산보 623억원)을 감안한 편익/비용이 세종보는 2.92배, 죽산보는 2.54배로 계산하며 "해체가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질·수생태 개선에 따른 편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없었다면 보 해체 결론은 나올 수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물을 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환경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사람들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불 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다른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사용하던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물에 비료 성분이 있을 때 먹는 물로 쓰면 안 좋지만 농업 용수로 쓸 때는 좋은 것처럼 같은 수질 개선이라 하더라도 쓰임새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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