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졸업생, 무상화 소송 패소 VIDEO: 朝鮮学校卒業生が敗訴 無償化、地裁小倉支部
朝鮮学校卒業生が敗訴 無償化、地裁小倉支部
2019.3.14
高校無償化を巡り九州朝鮮中高級学校の卒業生が国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請求が棄却され「不当判決」の垂れ幕を掲げる関係者＝１４日午後、福岡地裁小倉支部前
조선학교 졸업생, 무상화 소송 패소 후쿠오카 지법 오구라 지부 14일,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한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의 국가 손배소송 청구를 기각 - ©교도통신사-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규슈 조선 중 고급 학교(기타큐슈시 야하타 니시 구)의 졸업생 68명이 나라에 합계 약 75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후쿠오카 지법 오구라 지부(스즈키 히로시 재판장)는 14일,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에서 제기된 동종 소송에서 1심 판결은 마지막 5번째.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이 유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지만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eo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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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예시 VIDEO: 麻生太郎氏が韓国への報復措置を例示「送金やビザ発給の停止とか」
https://conpaper.tistory.com/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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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対象から外したのは違法だとして、九州朝鮮中高級学校（北九州市八幡西区）の卒業生６８人が国に計約７５０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福岡地裁小倉支部（鈴木博裁判長）は１４日、請求を棄却した。
全国で起こされた同種訴訟で、１審判決は最後の５件目。大阪地裁判決が唯一原告の請求を認めたが、大阪高裁で逆転敗訴しており、対象除外を適法とする司法判断がそろう形となった。
ky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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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側は「政治・外交的理由に基づいた処分で、在日朝鮮人社会への差別行為だ」と主張。国は政治・外交的意図を否定した上で「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密接に関係しており、支援金が授業料に充てられない懸念がある。支給対象の要件を満たさない」として請求棄却を求めていた。
https://www.sankei.com/affairs/news/190314/afr1903140022-n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