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다고 가려지나?...경기 지표 10개중 8개가 '하강'인데…정부는 "양호"/경제성장율 OECD 1위 가짜뉴스도
경기 지표 10개중 8개가 '하강'인데…정부는 "양호"
경기순환시계 지표 8개가 ‘하강’, 2개만 ‘회복’
경기선행·동행지수 움직임 2004년 불황 닮아
경기순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의 10개 지표 가운데 8개가 ‘경기 하강’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지표의 경우 ‘하강’과 ‘회복’ 가운데 있었다. 정부는 "수출 소비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기획재정부,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 상황이 불황의 한 가운데 있다는 의미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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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12월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경기순환시계 작성에 사용되는 10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와 ‘추세 하회(下回)’가 함께 나타나 ‘경기 하강’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강 국면에 있는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였다. 하강과 회복 사이에 있는 2개 지표는 수입액과 취업자수였다.
통계청은 경기 판단을 위해 10개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기순환시계를 작성한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의 경기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를 도시(圖示)해, 전체 거시 경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가로축은 전월 대비 증감, 세로축은 추세 상회·하회다. 전월 대비 증가와 추세 상회가 동시에 나타나면 ‘상승’, 전월 대비 감소와 추세 상회가 함께 나타나면 ‘둔화’다. 또 전월 대비 감소와 추세 하회가 동시에 나타나면 ‘하강’이고, 전월 대비 증가하지만 추세를 하회할 경우는 ‘회복’이다.
통계청이 8일 공개한 2018년 12월 경기순환시계. 10개 지표 중 8개가 ‘하강’에 위치해있다. 지표들의 현재 위치는 점으로, 과거 6개월간 위치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통계청 제공
주요 지표 들이 대거 ‘하강’에 있다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0개 지표 중 상당수는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서 최저점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회복’이나 ‘상승’에 위치한다. 이전 경기 최저점(통계청 경기 순환 기준)인 2013년 3월의 경우 ‘회복’에 4개 지표, ‘상승’에 1개 지표가 있었다. ‘하강’에 있던 지표는 5개였다. 2009년 2월에는 ‘회복’에 5개 지표가 있었고 2005년 4월에는 ‘회복’에 2개, ‘상승’에 3개 지표가 있었다.
실제로 경기 흐름은 급격한 충격 대신 길고 완만한 침체가 이어지는 양상에 가깝다.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8년 6월 이후 2019년 1월까지 7개월 연속 동반하락한게 대표적이다.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이상 연속 동반하락한 것은 모두 심각한 불황기였다. ▲1971년 7월~1972년 2월 제1차 오일쇼크(8개월) ▲1997년 9월~1998년 2월 IMF 외환위기(6개월) ▲2009년 9월~2001년 2월 코스닥 버블 붕괴(6개월) ▲2004년 5월~2004년 10월 카드 대란(6개월) ▲2008년 4월~2008년 8월과 2008년 10월~2009 1월 글로벌 금융위기(각각 5개월, 4개월) 등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경기 최저점 직전의 하락기였다. 경기 최저점기에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고, 경기 동행지수만 내려가는 양상이었다.
이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현재 경제 여건이 2003~2004년 카드 대란 여파로 오랫동안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시기와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일 쇼크·IMF 외환 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강한 외부 충격이나 외부 충격 및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급격한 붕괴는 아니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침체를 야기한 국면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2003~2004년 당시와 유사하다. 통계청의 경기순환 판단에 따르면 2002년 12월~2005년 4월의 제9순환기 수축기는 27개월 진행됐는데, 2000년대 이후 경기순환에서 가장 길다.
정부는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해 거시 경제 여건이 좋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국민이 궁금한 우리경제 팩트체크10’ 자료집 2만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셀프 팩트체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와 함께,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세종=조귀동 기자
한국 성장률이 OECD 1위?… 이런 게 '가짜뉴스'
민주, 36개국 중 4개국만 집계됐는데 '1위' 주장
중국 추가되자 하룻만에 '거짓' 들통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한국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말한 것은 집계 대상 36개국 가운데 단 4개국의 기록만 두고 한 발언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소 의원은 6일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이 많은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거의 '폭(삭)망했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2.7%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군데쯤 되는 거 같으냐. 미국이 아직 발표가 없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1위"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어 "과거와 비교해 봐라. 정말 어려울 때 어땠는지…"라며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왼쪽)과 소병훈 의원. ⓒ뉴시스
이에 '경제성장률이 세계 1위라고 했는데 사실에 부합하나' '성장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소 의원은 "우리 경제가 폭망한 걸로 자꾸 알리는 것 때문에..., 경제는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국민 스스로 어려워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소 의원 발언이 나온 6일 기준 OECD 홈페이지의 2018년 경제성장률 통계는 회원국 36개국 중 4개국만 기록돼 있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같이 2.7%로 공동 1위였고, 이어 스페인 2.5%, 프랑스 1.5%순이었다. 나머지 32개 회원국의 지난해 성장률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였다.
7일 본지가 OECD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위 자리는 곧바로 바뀌었다. 중국의 성장률(6.6%)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OECD 홈페이지 캡쳐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세계경제가 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병태 교수 "허풍 떨고 있어… 명목소득은 낮은 편"
전문가의 구체적인 반박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은 34개국 중 경제성장률이 집계된 4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갖고 OECD 1위라고 허풍을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높게 유지되어 왔는데, 염려되게도 OECD 평균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쯤 더 가면 평균 이하로 내려갈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멀쩡한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명목소득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보다 명목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스페인·이탈리아·터키 등 경제실정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들과 멕시코 등이고, 최근에 합류한 동유럽의 구 공산국가들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잠재성장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잘하는 것(지금의 미국·캐나다·아일랜드·독일의 경우)이지, 우리가 OECD의 우량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과거에도 쭉 그래왔고 경제발전 단계상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상윤 기자
한국당 "통계 왜곡, 국민 면전에서 말해보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통계에 불만이 있다고 통계청장을 바꾼 현 정권이지만, 이제는 OECD 통계까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자료로 세계 1위 운운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OECD 1위를 달성했다고 취업난과 경기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면전에서 직접 말해보기 바란다"며 "민생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kaede@newdailybiz.co.kr 뉴데일리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07/2019020700132.html
